학교 체육관 유리

학교 체육관을 새로 지었는데 학부모회장님이 체육관 들어오는 현관에 개인적으로 유리를 달아주고싶다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나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장 등 교사와 학부모인 학부모회 회장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가액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