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을 통해 감면 내규등에 명시된 진료비의 감면

병원이 소재한 지역의 관공서, 공공기관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협약서에 이를 기록하여 병원 이용시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하기로 하고, 병원에서는 감면 등 병원의 내규에 이를 명시한 경우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직원이 병원 이용시 내규에 정한 바와 같이 진료비 감면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적법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