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관람 (뮤지컬 연극)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해외 경기가 수업에 필요한 것이라면 교사에 대한 비용은 학교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분여한 비용으로 교사가 혜택을 받는 것은 제3호의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도 없고 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