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거마비 지급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이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이러한 이사에게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사회복지법인이 공공기관이라면 소속 공직자등인 이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법인이 공공기관이 아니나 이사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되는 등의 사유로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이사가 공직자등으로서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교통비가 이사회 참석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