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최고위과정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대상은 일반인과 공공기관, 공무원등이 혼재되어 있으며,수강료는 100만원 이내입니다.질문) 일반인들에게는 정해진 수강료를 징수하고 공공기관, 공무원등에게 전액 면제 해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모집요강등에 공공기관, 공무원 수강료 면제내용 표기하고 별도의 회의록을 구비했을 경우)질문) 공공기관, 공무원이 속해있는 수강대상자에게 3만원 이내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