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시 위배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청탁금지법 제1조).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행위가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