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설문지 작성에 대한 답례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논문 작성을 위한 설문지를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들께 논문 작성에 대한 대가로 커피한잔 정도의 기프티콘을 드리려고 합니다. 규정에 저촉인 되는지요?
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사람과 설문지를 작성한 교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설문지 작성에 상응하는 대가로 기프티콘을 제공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