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간호사 선생님 간호실습비 외 지도비문제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 병원의 수간호사와 실습생들을 보내는 학교는 학생들의 간호실습이라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에 있고 따라서 지도비 명목의 돈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등에 해당는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판단해 볼 때 지도비 명목의 돈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도비를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