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모임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부탁하는 행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병뚜껑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병뚜겅 수거에 대한 홍보 및 수거 효과를 높이기 위해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부탁을 하여각 가정에 병뚜껑을 모았다가 특정한 요일에 가져와 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고실제로 수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청탁금지법에 의해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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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이 주민들의 부탁으로 병뚜껑을 수거하는 행위는 자원재활용촉진 또는 유아나 학생들에 대한 자원재활용에 대한 교육목적 등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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