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에 따른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우리 구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자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기업이 주도하는 보편적 복지구현 실현을 위해『해피랜드와 함께하는 온가족이 행복한 구로3동 만들기』사업을 계획·추진 중에 있는 바, 2. 본 사업의 추진 내용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구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내에 위치한 해피랜드F&C간 협약에 의해 구로3동 주민중 출산가정에서 양육수당 신청시 구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동장(동 주민센터 영유아담당)이 해피박스(출산용품)를 전달(지급)할 경우 관련 법 저촉여부. ※ 해피박스(가칭) 가격 : 5만원 이내 2) 해피박스 사업비 재원 마련에 있어 구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해피랜드f&c가 각각 1/2씩(부담율 유동성)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법 저촉 여부.

3) 사업재원 마련에 있어 구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구로희망복지재단을 통해 전액 마련하고 행정력이 부족한 구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신해 구로3동주민센터에서 물품(출산용품)을 구매 및 전달할 경우 관련법 저촉 여부. ※ 동 주민센터에서는 물품 구매 후 관련 사업비로 제작한 해피박스에 스티커(구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증) 부착 배부 함.☞ < 참고자료 > 1 관련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 구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계획서 1부.

---------------------------------------------------------------------------------------------------------< 관련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 해피랜드와 함께하는 온가족이 행복한 구로3동 만들기- 사업목적 :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인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을 위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만들기』를 실현코자 민관 협력은 물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 하고자 함.-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해피랜드와 함께하는 온가족이 행복한 구로3동 만들기』 . 추진방향 - 관내 기업체와 주민을 연계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실천의 장 마련 . 사업내용 “구로3동 지역보장협의체”와 나눔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행복한 기업 “해피랜드F&C”가 연계하여 가정 내 출산 있을 시 보육관련 제반 서비스와 출산축하선물(가칭:해피박스) 전달< 세부 추진계획>- 지원대상 : 구로3동에 거주(주민등록)하며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내방한 지역주민- 지 원 수 : 약 29명 / 월 (2015년 월평균 고려)- 지원방법 : 세대의 출산생신고시 축하선물상자(해피박스)를 증정하고 구로구의 출산·육아 복지 서비스 안내 - 해피박스 구성품목 : 배넷저고리, 손싸개, 발싸개, 가재손수건, 모유패드, 젖병세정제, 세탁세제 등 < 기 대 효 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기여 및 (주)해피랜드 기업이미지 제고- 구청장 공약사항(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만들기) 실현 기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보편적 복지 구현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