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동창회회장 협찬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후원·협찬을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