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집필과정에서 교사가 검수참여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됩니다(제8조제3항제3호). 이는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적 거래 영역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형성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출판사가 교과서 검수를 한 현직 교사에게 검수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