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경조비 관련

공립학교 교직원 입니다.기관장 자녀 결혼식에 소속 교직원이 10만원내의 경조비를 전달했을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따라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위 가액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