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평가금액 300만원 이상일경우

외부강의 평가시 금액이 300만원초과일 경우 질의응답 보내주신 내용에는 소속기관장이 제한할수 있다라고만 나타나 있습니다. 기관장에게 보고하고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요?초과사례금 신청서를 제출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의 정확한 취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2.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하며(법 제10조제2항),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제4항).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법 제10조제1항),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5항). 만약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23조제4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