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을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에 대하여 직급별 구분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은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2시간은 200만원, 3시간은 300만원, 즉 시간당 단가만 상한액을 정해 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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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에 대한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시간당 상한을 100만원으로 설정한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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