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비상임위원-법인에서 오신 분, 교수, 기업인 포함) 운영 중한 해의 업무를 마치는 종무식을 송년만찬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을 위원회가 속한 기관(공무수행사인)에서 제공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부부동반으로 진행 할 경우 한 사람당 3만원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가액은 얼마인지2. 배우자에게 5만원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가액은 얼마인지3. 청탁금지법에 의하였을 때,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선물은 해당 위원회 위원이 받는 식사 가액과 별도로 산정되는지위에 사항에 답변주신 내용은 위원이 바뀌게 되어 진행하는 환송,환영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