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공식 교류행사시 상호기념품 교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교류행사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지자체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다만, 기념품 교환은 수수의 동기 및 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