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교수님 정년퇴임식)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1. 퇴직 전은 공무원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입니다.

2. 퇴직 후 다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고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사비로 1인당 2~3백만원을 지출할 경우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및 제자들은 교수님과 직무관련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금품등 제공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