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사 운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업 담당자의 동생이 식당을 운영하는 민간인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사업 담당자의 소속기관 행동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