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에게 회사 보험 가입
남편이 공무원이고 와이프가 단위농협에서 일을합니다.(정직원)축제보험을 와이프 실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이것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위반되는지 여부실적으로 올라가면 배당금이 나옴과장님 딸이 단위농협에서 일을합니다.(정직원)축제보험을 과장님 딸 실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위반되는지 여부실적으로 올라가면 배당금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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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위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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