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급 대상 범위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교장 본인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업무추진비의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여부는 해당 학교의 업무추진비 기준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학교가 학교장 경조사에 금전을 제공한 것이 공공기관이 내부기준에 따라 소속공직자등에게 지급한 것이라면,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