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페이의 경우에도 한도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ᄋ 직무관련성있는 공무원끼리 원활한 직무 수행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 식사 비용으로 70,000원이 소요되었고, 각자 35,000원씩 더치페이를 한 경우(업무추진비 카드 이용)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ᄋ 만약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관계 법령(집행지침, 윤리강령 위반 등)에 위배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각자의 식사비용으로 집행하였을 뿐 상대방의 식사비 접대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타 법령 위반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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