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및 판촉용품 배포에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민간업체에 배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지만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배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 내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 그 곳을 지나는 공직자등 누구라도 해당 판촉물을 가져갈 수 있고, 그 판촉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등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말하므로, 양도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