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비상임이사의 김영란법 적용 범위 문의

공직유관기관으로서 임원인 비상임이사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회 임원 중 건축사무소 이사 님이 계신데, 이분이 김영란법 적용이 부담스러우셔서 사임을 희망하시는데요 김영란법 적용범위가 재단 이사로서의 업무영역에서만 국한되는건지, 본인의 업인 건축관련 모든 업무에 적용이 되는건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관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재단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특히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면, 해당 재단 소속 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임원은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하며, 등기 여부를 불문합니다. (질문 2 관련) 비상임 이사에게 상시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