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신문 / 주간지

1. 학교에서 신문 1부를 정식으로 구독하고 있는데, 그 신문 배급소에서 서비스로 1부를 더 주고 있습니다.학교 입장에서, 가격 할인으로 보아, 2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법령 위반인가요?2.어느 언론사에서 주간지 1부를 학교로 무료 배달하고 있습니다.학교 입장에서, 계속 무료로 받아도 될까요?아니면, 반송해야 될까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교와 일반 구독자를 차별하지 않고, 정식 구독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서비스 1부의 혜택을 주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2. 문의하신 사항 만으로는 언론사에서 주간지 1부를 학교에 무료로 배달하는 목적과 취지를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