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에 해당하는 이상 법률에서 열거된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 등 명목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인 직원의 활동 중 위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은 자문 등 명목을 불문하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 아닌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