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 시 가액 산정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금품 등 가액 평가는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가액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출고가격'으로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향후 위반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 당시 출고가격 책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면 출고가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