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위원회의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시 교통 편의 제공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자에게 금품등(교통편의)을 제공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다만, 의회의 차량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에는 차량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