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전 신고 관련

외부 강의의 사례 범위가 강의 뿐 아니라 자문, 촬영, 토론 등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학교 내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컨텐츠 영상 촬영이 있을때,이에 참여한 해당 대학 소속 교수가 외부 강의 사전 신고의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협약을 근거로 영상촬영이 진행되는 것인데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것임에도 신고를 해야 할런지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하신 사안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