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에서 내외국민을 초청하여 하는 행사에서의 식음료 및 선물에 대한 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해도 가능합니다.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선물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물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이라면 직무관련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 5만원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차별이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