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용 수첩을 용역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수첩[(회사의 로고, 명칭 표시, 1권당 가격은 12,000원 내외(부가세 포함)]을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용역(사옥관리, 파견근로 등)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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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용역직원들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용수첩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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