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산업체위탁 전형/교직원가족 장학제도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1-1 관련)

- 「고등교육법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 공직자등이 학칙이나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2 관련) 교직원의 가족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인 경우에도, 학교에서 소속 교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2-1 관련) 소속 교직원 본인에게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공기관(학교)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