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제휴 할인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1. 당사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 마케팅 및 영업 활성화 목적으로 여러 단체와 업무 제휴 약정을 통해 제휴사 임직원이 당 식당을 방문시 일정 할인을 제공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노동조합 (ex. 교직원, 관공서 임직원, 경찰공무원 등)등 을 대상으로 한 할인 제휴를 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 전체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혜택 적용대상인 특정 직업군의 적합성 여부는 위의 목적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며, 특정 직업군 전체에 대해 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