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TV)의 프로그램 촬영시 리포터(진행자) 차량이동 지원

방송사의 요청으로 TV프로그램(다큐멘터리) 촬영시 진행자(리포터)의 촬영지 차량이동 지원(관공서 직원차량으로 태워서 이동)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진행자(방송사)와 관공서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