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시 가수 초청 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경우 자치단체 경비로 가수를 초청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인인 가수를 초청하고 자치단체 경비로 사례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행위가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