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청 황해도 명예군수는 "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부정청탁 및 위 공직자등 이나 공무수행사인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 위촉장 등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아래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규율대상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