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법이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김산업법)'이 제정('20.12.22)되었습니다.김산업법의 주요내용은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김산업 실태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및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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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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