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국통제의 개념
기국통제는 무엇입니까?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ㅇ 기국통제(Flag state control)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나라 항만국통제관이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여 결함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유엔해양법협약 제82조에 따라 기국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의 의무가 기국에는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