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와 친구인 개업의사 동반골프시...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지인의 회원권으로 공직자등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인의 회원권으로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금품을 수수한 것이 되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