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문료 관련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분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로 설명드립니다.고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분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인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직자등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제공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