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돌보미들이 청탁금지법 대상인지요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여 사회보장정보원과 위탁계약하여 정부보조금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지급하며 제공기관에서는 돌보미를 서비스하여 서비스 시간대로 급여 청구하여 지급되며 운영비 일부를 제하고 돌보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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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입니다. 바우처사업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돌보미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주시기 비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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