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로 보건복지부산하 공공기관에서 기업 사회공헌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경우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외조항 제6호 또는 제8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듯하고 유선상(110번) 질의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시행기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복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설립)2. 모집방법 :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개모집(공모신청 → 심사위원회 심사 → 대상선정)3. 참가대상 : 기업, 공공기관, 기업설립재단, 비영리재단 내 사회공헌 담당자4. 지원내용 : 선정 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체제비(왕복항공료 150만원 자부담)5. 기 타 : 참가자 모집, 선정, 결과보고 모두 공문으로 통보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로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해외연수프로그램이 공식적 행사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공식적 행사란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통상적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란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 차등은 가능합니다.2) 해당 연수프로그램이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식비나 음식물 가액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