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의원에서 공무원 단체에 할인 제공 시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위반 되는것인가요?

특정구청과 협약에 의해 소속 구청 직원이 수술비에서 할인을 받는 경우, 법에 위반되는 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민간 기업이 사회적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특정 직종 전체 종사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허용될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특정 공직자등에 한해서만 할인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