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문조사에 따른 답례품 지급의 건

안녕하십니까?당사는 매년 고객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관리자(당사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설문응답에 따른 소정의 답례품을드리고 있는데 설문조사 대상인 고객사들의 다수가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설문조사 응답에 따른 답례품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안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답례품 : 1만원 상당대상자 : 당사와 계약되어 있는 고객사의 시스템 관리 담당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설문조사 응답에 따른 소정의 답례품을 만족도 평가여부와 무관하게 참여한 모든 고객사 담당자에게 지급한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제8조3항3호)으로 예외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