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에서 카지노 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에서 카지노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크루즈선(국적 크루즈선) 내에서는 카지노는 불가능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국적 크루즈선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국내 사업자가 용선 또는 외국적 크루즈선) 내에서는 카지노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관광진흥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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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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