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저촉 여부 문의 (워크샵)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창업지원자들은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창업지원자들에게 식사 등 제공은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