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범위? 회의 등 모임없이 투고하는 원고도 이 법 적용? 시행일전 투고한 경우도 적용?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고, 이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룰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12호).정보간행물이란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로서, 이러한 정보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고)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상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적용시점)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