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 노동조합 찬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택시회사 노동조합원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