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학과운영비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대학교에서 4학년 임용 격려 차원으로 학과운영비 항목으로 도시락을 주문해서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학생1인당 도시락 비용은 1만원이고요...이런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지어 무방한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려 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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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학생이 제공받는 음식물등은 제재대상이 아니며, 대학교 학과운영비 예산으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등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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