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창간 광고요청에 따른 광고의뢰 시 저촉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언론사와 행정기관 등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게재 및 광고료 지급이 된 경우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언론사가 기업체, 기관 등으로부터 후원협찬 등을 받고 기사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해야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임을 명시

○ 특히,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